"대통령 집값 안정화 의지 있나"..민심 요동에 국민청원까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집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시민이 강남구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속에서도 집값 회복세가 더디자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님, 집값(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있다.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공언한대로 집값 안정의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청원자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그 뒤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또 잠시 주춤거리다가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또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원자는 작년 12월 안정화 대책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올해 5월, 지금 6월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더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즉시 내놓아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또다시 한참 오르고 난 뒤에야 안정화 정책을 낼 생각인지, 또 계속 집값 상승을 방치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복지부 관료들의 이기적인 정책을 즉각 바로 잡듯이, 국토교통부 장관 및 그 휘하 관료들의 집값정책 실패 또는 방기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겠냐"고 성토했다. 현재 이 청원 글은 게시 4일만에 8000명 가까이 동의했다.

정부 공식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전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이번주 본격 상승 전환했다. 민간 시세조사업체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2주 연속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 허가를 받은 가운데 서울시가 이달 초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완료 소식을 발표하면서 급매물이 빠지고 시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는 전용면적 82㎡가 최근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점 21억5500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비강남권에서는 신안산선 착공 호재가 있는 금천구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단지 전용 84.81㎡ 가 지난 2월 실거래가 10억원을 찍은 이후 넉달 만에 다시 2억원 급등한 12억원에 거래됐다. 양천구 일대에서는 재건축이 확정된 목동6단지 전용 115㎡의 매물이 3억원 껑충 뛴 23억원에 나와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형성된 풍부한 부동자금이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 유동성이 30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돈이 넘치지만 코로나19 가을 2차 대유행 가능성, 실물경기 냉각에 따를 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 대출규제 등으로 가격 급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출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