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차..부동산 규제 압박 더 높일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임기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부동산114는 '문재인 정부 4년차 '압박 수비 시동''이라는 자료를 통해"역대 정부 대부분은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며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인 4년차에 '집값 안정'의 가시적 성과가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2019년 7.95%, 2020년(1~5월) 1.79%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 4월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도 조금씩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2·16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이 다소 안정됐지만 올들어 벌써 3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사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20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5월 6일과 5월 11일에는 각각 공공재개발 공급정책,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5월 20일에는 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 측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예로 들며 "최근 정부가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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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