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원 점심시간에…'묘한 인연' 주목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5. 5.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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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서 '부동산PF 구조조정' 강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


18년간 법복을 입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의 끝자락에 서초동을 찾았다. 과거 검사 시절 주로 형사법정에서 만났던 판사들을 이번에는 강연자로 마주하기 위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워킹런치'에 참석했다. 워킹런치는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이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는 비공개 행사다.

이번 강연은 서울회생법원 측 요청으로 지난 3월 예정됐다가 MBK·홈플러스 사태 등 현안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금감원장이 연사로 초청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꺼낸 주제는 '선제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관련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재임기간 금융권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PF 부실이 건설·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회생법원은 굵직한 기업의 회생을 최일선에서 직접 다루는 곳이다. 당장 금감원 조사나 검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삼부토건 등 기업의 회생절차가 현재 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회생법원 판사들은 이 원장에게 현재 부동산PF 관련 경기 상황, 금감원이 보는 PF 위기 업종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한 현안에 관한 질문은 없었다고 한다.

금융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이 원장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의 '묘한 인연'을 주목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016년 말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수사의 핵심 역할을 했다. 2020년 이 회장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에선 이 원장이 특검팀 파견 검사로 직접 재판에 나서기도 했다.

그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이 정 법원장이다. 이 원장은 당시 재판 진행에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 정 법원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직을 걸었던 이 원장은 다음 달 5일 임기 완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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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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