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일부 집값 상승 지속돼"..후속 입법 촉구

[앵커]

정부가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점검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기거래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조금 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어떤 내용 논의됐나요?

[기자]

네,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오늘(15일) 오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이 7주 연속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상승했고, 저금리 기조와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가 여전하다면서 이 같은 투기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입법처리도 강조했죠?

[기자]

김 차관은 20대 국회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김 차관은 특히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선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차기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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