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어보니 SKT 해킹 더 심각…위약금 면제 재점화

[앵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속 SK텔레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고객 위약금 면제입니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어제(19일) 민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위약금 면제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해킹 사태 발생 한 달, SKT는 여전히 고객 위약금 면제에 난색입니다. 

하지만 SKT의 앞선 단언과 달리 가입자 개인정보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SKT를 향한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섭 / SKT 소비자 : 지금 SKT 10년 넘게 써오는데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옮기자니 위약금을 30만 원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소비자로서는 참 어이없고….] 

SKT 이용약관은 회사 귀책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번 해킹사태가 회사 측 귀책사유가 적용되는 통신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 중론은 이번 사태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데 모이고 있습니다. 

해킹사태에도 전화나 문자,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 공급에 중단이 없었던 만큼 위약금 면제 사유가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통사의 통신 서비스를 공인인증이나 은행업무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책임 범위 또한 재규정이 돼야 되고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KT 측은 "다음 달 말까지 나올 정부 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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