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악재에 힘 못 쓰는 거대여당..역대급 세금폭탄, 물 건너가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의 후속 입법이 늦춰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시세가 걸려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여당이지만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에는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정부가 작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12·16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하려 했으나, 하반기 이후에나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 누진세율 인상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주요 안건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전날 오후 전격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5월 6일 열기로 했으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부동산 관련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후속 입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으나 법률 개정은 한 건도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가장 급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인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당초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으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적용은 쉽지 않다.

12·16 대책에는 종부세법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편 방안도 포함됐으나 역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소득세법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2·16 대책에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있으나 상임위에 상정만 되어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