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로나19로 국내 부동산 U자형 침체 겪을 것"

주택산업연구원 전문가 긴급 설문조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처럼 침체 가능성"
모든 수단 망라한 선제 대응책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수십 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 조치보다는 두 세 차례의 과감한 선제대응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50.8%가 "주택시장이 향후 1~2년간 급락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18.8%는 "3~5년 이상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응답자 중 30.6%는 “금년말까지 단기급락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아 침체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동안 전국적으로 18% 급락했다가 이후 이전수준까지 회복하는데 3년이 소요된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 동안 9%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종전수준으로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다. 주택가격 등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지역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등락폭을 보여 1~2년 사이 20~3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외환위기 이후의 양상을 띨지 아니면 금융위기 이후의 양상을 보일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면서도 "그 여파가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의 영향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갈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촉발돼 실물시장에 위기가 전이됐고 금융구조개선이 완료되면서 실물위기도 신속히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산돼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위기의 전개과정과 확산과정이 느리면서도 그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구조상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침체국면의 역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러한 시장전망에 기초해 어떻게 대응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3%가 주택시장 규제가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답했고 또 70.8%가 “기존의 과도한 부분을 손질하는 정도의 보완책이 적정하다”고 대답했다.

규제완화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대출규제완화>세제 및 거래규제 완화>가격규제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주택 정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대책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모든 정책수단대안을 망라한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누어 5월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단계별로 시행돼야 할 위기대응 정책대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당일 유튜브로 생중계(검색어-주택산업연구원)하고, 해당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