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라인 카페까지 탈탈 턴 정부..'집값담합' 첫 형사처벌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사례.<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담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짙었던 수원, 안양 등지에서 집값담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 후 진행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대응반은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실거래가 3차 조사 과정에서 집값담합 의심사례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해 추후 정식 수사한 뒤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원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면서 매물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민 역시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 내놓자"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아파트 실거래가'라며 허위 가격을 적어 넣고는 저가 매물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고 독려한 주민도 적발됐다.

특정 중개사 단체가 아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 공동중개를 거부한 중개사들도 입건됐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담합행위는 10건으로 이 중 8건에 대해선 이미 인터넷 카페와 중개사 사설공동중개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나머지 2건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군포에서 법인의 부동산 매수 비중인 작년 1~4월은 월평균 1.2%였지만 올해 3월에는 8.0%까지 치솟았다. 또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인플루언서 등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작년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에 대 조사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악속하고는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사도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