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價 14.8% ↑ 강남·마용성 '稅폭탄' 불붙어

전국 상승률 13년來 최대치 기록
9억 초과 주택 전년比 40% 늘어
주택 보유세 부담 상한까지 뛸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1가구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전국의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도 작년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보다 높아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많은 서울은 14.75% 급등했다. 올해 서울과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서울의 경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가 25.57%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가 전국 시·군·구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비강남권에서는 교육수요와 재건축 움직임으로 주택 가격이 뛴 목동이 있는 양천구가 18.36% 올랐고, 재개발로 시장 기대감이 큰 영등포구(16.81%)를 비롯해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등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강남권 주요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은 최대 40% 이상 급등했다. 작년 집값 상승률에다 현실화율까지 높이면서 개별 단지의 상승폭이 2006년에 버금가는 역대급 수준이 됐다. 한 예로 대치동 일대 신축 인기 단지인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41% 올랐다. 작년 실거래가격이 26.4% 오른 것과 비교하면 공시가격 인상 폭이 훨씬 크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일각에서는 시세의 적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은 최근 정부의 12·16대책 영향으로 시세보다 수억원 하락한 급매물이 늘고 있는데 일부 단지는정부 대책 이전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2·16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호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인데, 공시가격이 고점의 시세만 반영해 너무 높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서울은 작년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