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택거래신고 강화..시장 침체 우려 커져

중개업자들 "15종 자료증빙, 매수자들 부담 증가"
"중저가 단지 실수요자들, 큰 영향 없을듯" 전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오는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오는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부터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중개업자들은 "12·16대책 이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수문의도 없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15종이나 되는 증빙서류까지 내라고 하면 쉽게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16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81건에 불과하다.

아직 미신고 된 것이 많지만 지난달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일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오는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일각에서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결국 증빙이 힘든 자금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어서 매수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거래 신고 강화로 중개인의 책임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일괄 제출하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한 때문이다.

하지만 중저가 단지의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의왕시 한 중개업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외지인 투자는 현저히 감소하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며 "자금이 부족한 일부 젊은층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대체로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