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정비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기준 임대재고율 9%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동안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주택가격이 저점이었던 2012년 이후 약 7년간 전국은 27%, 서울은 77%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월 20일 부동산 추가 규제책까지 발표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병행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정비를 통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영등포 쪽방촌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곳은 도시빈곤층이 집중된 지역으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이다.

360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확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두 정책의 방향성은 같아 보이지만 특정 부문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중산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나,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임대주택 확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주택시장이 침체기였던 시기에 서울시는 2012년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393개의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했다. 과거 서울시 뉴타운 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들이 주택시장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아니, 필요한 조치였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구역 해제로 인해 기반시설 상태가 불량하고 노후도가 심했던 기존의 정비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빈집이 대량으로 생겨났다. 이제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제된 지역 중 사업여건이 그나마 괜찮은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 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있다. 지금은 정비사업 구역 해제 시기와는 달리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져 사업성이 높아졌다.

조합원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상승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에 주택시장 침체기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최근 사업여건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거복지차원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오히려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관련 법상으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8∼2022년간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23,431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4,048호 공급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택지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되어야 가능하다.

정비사업은 주거정비차원에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주택가격은 수치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양질의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인 가격상승이다. 이러한 집값 상승까지를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에 대한 노력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란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