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직격탄'..내년 분양 계획 15% 줄듯
전국 32만가구 분양예상
서울은 올해의 63% 수준
文정부 들어 항상 계획보다 적어
실제론 전국 20만가구 안팎될 듯
부동산114가 내년 민영아파트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29개 사업장에서 총 32만587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1년 전 취합한 올해 분양 계획은 전국 365개 사업장, 총 38만6741가구였는데 1년 만에 6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서울 분양 시장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올해 서울 분양 계획 물량은 7만2873가구였는데, 내년에는 4만5944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계획 물량은 올해 계획 물량의 63% 수준이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을 미룬 것이다. 12·16 대책으로 서울 27개 동으로 한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올해 분양 시장은 5월 3기 신도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굵직한 대책이 발표되면서 혼란스러웠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 예정 물량 중 68%인 26만4141가구만이 실적으로 연결됐다. 과천·여의도 등 지방자치단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갈등을 겪은 단지들이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됐다.
주택 규제를 풀어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비율은 각각 133%, 141%, 119%였다. 100%를 넘는다는 것은 계획보다 실제 더 많이 분양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각종 규제가 나오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비율은 각각 89%, 57%, 68%에 그친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를 강화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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