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가 주택 현실화율 높인 것은 형평성 차원"

고가주택 현실화율 낮아 중저가 저택과의 역전현상 바로잡기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최고 80%까지 올린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가 상한선인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단,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4% 수준으로 96%에 해당하는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고가 주택을 포함한 내년도 전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0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로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질의응답.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높다. 형평성 측면에서 고가 주택만 차등적용하는 이유는?
▲중저가 아파트에 비해 고가 부동산 현실화율이 낮았던 역전 현상이 문제가 됐다.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고, 내년 로드맵을 통해 장기적인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다.

-내년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이 1% 오르는데 전반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나?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에서 69.1로 1%포인트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를 높이지 않으므로 전체 끌어올리기는 무리가 있다. 2019년 공시가에서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였고, 2020년에는 9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고 있다.

-내년 이후 중장기적인 계획은?
▲2021년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10년, 15년 뒤의 최종 목표치를 제시할 전망이다. 관계부처 협동 TF, 연구용역 등을 통해 녀년쯤 로드맵이 나올 것.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가 100%인지?
▶구체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세 3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내년 목표 현실화율이 80%인 만큼 80%를 넘는 선에서 제시될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와 대출 규제 때 시세는 어떻게 다른지
▶공시가격 시세와 은행이 사용하는 시세는 다른 개념이다. 감정원 시세 산정 때는 KB부동산시세, 실거래가, 감정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세를 결정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 적용되는 시세는 일반적으로 KB 부동산 시세를 사용한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괴리 좁히기 위해 표준지 개수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지 개수 증가가 공시지가 정확도 제고에 어느 정도 도움되는지 분석을 거쳐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