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가구 공급·일감 확보…신축매입임대 '효과'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발
올해 신청만 6.5만가구
비아파트 미분양 부담 줄여
저리 지원…건설사 사업 '탄력'
"토지주 모르게 신청" 악용도

최근 규모가 작은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이다. 지난 2월 경기 성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건설업계 관계자 1800명이 몰렸다.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자금 조달과 분양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 준공 후 주택을 구입해주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건설사와 시행사가 늘고 있다. 단기 주택 공급 효과가 커 정부와 LH도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매입임대 공급 속도전

14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신축매입약정 신청 규모는 6만5257가구에 달했다. 수도권이 4만7782가구, 비수도권이 1만7475가구다. 이 중 약정을 맺은 물량은 3877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80%인 3071가구였다.

신축매입약정 제도는 LH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사겠다고 약속하고 준공 후 매입하는 사업이다. 매입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 우려로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확대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2년간 약정 기준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약정을 맺은 사업(3만8531가구)은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게 제도 취지다.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 경색과 분양시장 침체로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매입약정 사업은 방식에 따라 약정 체결 후 토지 평가 금액의 50% 내에서 선금을 주거나 공사 단계마다 매입약정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매입 가격은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정한다. 토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는 오피스텔 등 난항을 겪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건설사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신축매입임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리 건설자금 지원

신축매입임대 연계 상품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 문의도 늘고 있다. HUG는 LH와 사전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 사업(30가구 이상)에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비의 90%, 비수도권은 사업비의 80% 내에서 보증해준다. 지난 1분기 보증 실적은 453억원으로 지난해 총보증 실적(444억원)보다 많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매입약정 물량이 올해 보증 수요로 이어져 올해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신축매입임대 전문 업체도 등장했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LH의 까다로운 매입 대상 주택 기준과 금융 조달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청년과 신혼·신생아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부 시행사가 토지매매 계약 없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 등에 매물로 나온 땅을 대상으로 토지주 모르게 사업을 신청하고 심의가 통과되면 상의하는 식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