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신 구' 분양가상한제 서울 13개구·과천·하남·광명 확대 [文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풍선효과로 '핀셋규제' 실패
김현미 "공급 감소는 공포마케팅"
이번 주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17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동,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 37개동으로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동(洞) 단위 핀셋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 하남, 광명 등 과열 양상을 보인 곳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 등 핀셋규제에서 빠진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하자 화재 진압에 나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부동산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땜질식 대처만 내놔 아쉽다"면서도 이번 12·16 대책에 대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洞) 단위 → 구(區) 단위 규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다음 날인 17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이 추가로 지정됐다. 강남 중심 '동(洞) 단위 핀셋규제'를 포기하고 비강남과 수도권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경기 과천(5개동), 하남(4개동), 광명시(4개동) 등 13개 동과, 주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5개 구의 37개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서울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이 빠진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국토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임박한 단지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분양제 도입, 통매각 등 고분양가 회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지역에서 빠진 지역이 풍선효과를 보이며 급등 양상을 보이자 이번에 분상제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정비사업 지구는 '조합설립 인가가 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11월에는 "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동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정비사업 물량이 있는 지역 중 과열 양상이 있는 곳을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이다.

■땜질식 대책으로 정책 효과 제한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11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지정이 안된 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확대되는 역효과가 났다"며 "상한제 적용은 공급감소 우려감이 있는 만큼 이번에 함께 발표된 실수요자 공급확대 정책이 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동단위 핀세 규제의 목표가 집값이 오르는 현상만 막자는 것인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막자는 것인지 불분명했다"며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해 정책의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30만호, 서울시 4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0만호 중 서울 도심에 공급 예정인 4만호는 최대 3~4개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패스스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에만 지난해 4만4000호, 올해 4만5000호, 내년 4만1000호 이상 공급 예정으로 실수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 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의 경우 2021년 일시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 135개의 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2년 이후에도 공급이 원활히 진행토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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