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논란의 과천·목동 집값 '쑥'

[뉴스리뷰]

[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집값이 1% 가까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공공분양 등을 노리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보증금이 10억원이 넘는 전세도 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비켜나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목동과 흑석동 역시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테이터랩장> "한강변, 강남권과 생활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함께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대기수요도 많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누락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불형평성이 나오고"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후 처음으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안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한제 적용지역 결정 시 주변 재건축 단지보다 저렴한데도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되거나 같은 단지인데도 다른 동이라는 이유로, 또는 길 하나 사이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지역이 등장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고분양가 위험지역만 이른바 핀셋규제를 하겠다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대상 지역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가 주택 매입자를 상대로 연말까지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편법 증여나 대출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