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되지 않는 서울 집값.. 김용범 차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지정"

김노향 기자 2019. 11.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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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편법증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이후에 계속 상승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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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편법증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편법증여, 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이후에 계속 상승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강남 집값의 상승률도 두드러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 결과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0.09% 올랐고 구별로는 송파(0.17%), 강동(0.17%), 금천(0.16%) 순으로 상승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관계기관간 시장불안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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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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