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한계 드러낸 부동산 시장..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집값 상승폭 확대

강남 4구 평균 0.13%로 껑충.. 지방도 오랜 침묵 깨고 0.01%↑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장 과열을 정조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4일 발표한 11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전세가격 역시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상한제 핀셋 적용 무력시위에도 전주와 동일한 0.09% 상승폭을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더불어 수도권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8%에서 0.10%로 한 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 부동산도 오랜 0의 침묵을 깨고 0.01% 상승하는 등 시장 전반의 강보합세가 완연한 상황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와 집값 불안정 시 상한제 확대 예고 등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단지는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 및 입지가 양호한 선호 단지, 구 외곽 또는 상대적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한제 핀셋 적용 지역을 공개하면서 들썩이는 시장 진화에 나섰지만 9월 상한제 적용 방침을 공개하고 행정절차 및 대상 지역을 정리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예방주사를 맞아 정책 효과가 희석된 측면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상한제 적용을 피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데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빗겨간 ‘비규제+역세권(교통호재)’ 단지들이 경기, 인천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오름세는 쉬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에서 최근 ‘핫’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과천의 경우 감정원 통계 기준 올해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이 4.27%를 기록했다. 최근 실거래가도 2억원 가까이 뛰어 중소형 평형이 10억원대를 가볍게 넘나드는 등 준강남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최대 타깃인 강남 역시 상한제 악재에도 호가 방어가 굳건하다. 신축 및 인기 단지 매물 부족 현상과 갭 메우기로 인해 서초(0.14%), 송파(0.14%), 강남(0.13%), 강동(0.11%) 등 강남 4구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