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과열·투기 예방..이상거래 엄정 대응"

과열, 투기 예방과 함께 주택공급 등 시장영향 최소화 / "동(洞) 단위 '핀셋' 지정 / "정책보다 종합적이면서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 투기 예방과 함께 주택공급 등 시장영향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洞) 단위 '핀셋' 지정은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한 부처 간) 조율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 마·용·성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적인 민생경제 분야"라며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이에 따라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그 어떤 정책보다 종합적이면서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시장 이상 거래, 시장불안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다"며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측 대응을 통한 활력 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적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