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효과 있을까] 文정부 이후 서울 집값 2억5천만원 올랐다?

■ 임윤선의 블루베리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최성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 박정호 교수

◇ 분양가상한제 효과 있을까? -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486:1?

서울 집값이 6월 이후 상승 기미를 보이자 뛰는 집값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던 정부.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꺾이지 않았다면서요?

집값 안정시키려는 목적의 분양가상한제, 시행하겠다고 예고하자마자 더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면 분양가상한제 더 빨리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난 10월 1일, 분양가상한제를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미룬 거죠?

그런데 시행 유예는 1년도 아니고 왜 6개월일까요? 실효성 있는 기간인가요?

6개월 후면 딱 총선인데 시기가 참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 의식한 민심 달래기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 ‘3.3㎡ 제곱미터당 1억’ 시대 열리다?

어쨌든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미뤄지면서 내년 4월 전까지만 분양을 하면 상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시행 유예로 재건축 단지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겠어요.

15억, 정말 억 소리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된 아파트 가격 듣고 너무 놀라 소리도 안 나왔어요.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3.3㎡당 1억 원인 아파트 나왔다면서요?

특히 강남은 대다수 서민들에겐 오르지 못할 나무 같은 곳인데,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은 강남 집값, 설마 여기서 더 오를까요?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되면 강남 집값 잡힐까요?

이번 정부는 특히나 집값 잡겠다며 6·19대책, 8·2대책, 9·13대책 등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어요.

급기야 이제는 분양가상한제란 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요? 

일각에선 수많은 정책으로 인한 청약과열, 공급감소가 오히려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4년 하면 서울 집값 11%p 떨어진다고 전망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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