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분양가상한제 4년 시행시 신축 쏠림만 심화"

김상훈 의원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망' 인용해 주장
분양가상한제 4년간 시행시 서울 집값 11.0%p' 빠져
가격방어 용이한 '신축' 쏠림 현상 심화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서울 집값을 왜곡시켜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동안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공공택지 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가 들어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서울 주택매매가는 1.1%포인트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구원이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분양가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 효과는 11.0%포인트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포인트 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포인트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국토연구원의 조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해제된 시점인 2015년 4월을 전후하여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률과 인근 지역인 경기도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이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이용해 진행했으며 지역별 평균적인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장기추세 조사 결과는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한다”며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린다.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