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토부 국감.. 분양가상한제·3기신도시 '쟁점'

'조국 사태' 관련 스마트시티 사업 등도 질의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이동훈 기자

내일부터 주택·토지·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역대 정부 중 집값이 가장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3기 신도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선 '조국펀드' 특혜 의혹과 관련 있는 스마트시티를 이슈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산하기관,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제주도 등 32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첫 주자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국감은 2일 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선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서울 강남권 17개 주요 아파트의 3.3㎡당 가격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가장 많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 810만원 상승했다. 다양한 규제책을 내놨지만 임대사업등록자 세제·대출 특혜 등으로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급 위축으로 오히려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만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여야 간 대립각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5곳의 3기 신도시를 지정,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 반발과 교통 혼잡 문제 등으로 야당에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토교통위 소속이자 하남이 지역구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도시 정책 반대 집회에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슈가 된 '조국 사태' 관련 내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토부 도시경제과를 압수수색해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스마트시티는 자율주행자동차나 스마트에너지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구현되는 국가시범도시인데, 스마트시티 등 사업 과정에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 회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대주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밖에 도시재생뉴딜정책, 신혼부부 희망타운,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 KTX열차와 철도 노후화 등이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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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