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토론] 분양가상한제 초읽기..약인가 독인가?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법 전문변호사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8월엔 10월부터 적용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겠다,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이런 신중론과는 달리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곧 시행하겠단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정부가 기대한 대로 효과를 볼지, 혹은 시장 부작용만 키울지 아직 정답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얘깁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양쪽 입장에 서신 두 분 모시고 토론해봅니다. 

Q. 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 정리해주시죠.

Q.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Q.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주 타깃이 된, 재건축 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단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정부 정책이 시장의 매수심리 등에 자극을 줬단 평가가 많은데,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Q.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 이런 심리가 수요자들에게 형성됐단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Q. 청약시장 상황을 분양가상한제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단 입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반박하실 게 있다면요?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Q. 강남 4구 상황을 예로 들면 주택 증여가 한 달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나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나름의 부동산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 있거든요?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낮아진다, 그럼 시행을 맡는 건설사들이 위축된어 장기적으론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오히려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당연히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죠?

Q. 저희가 앞서 최근 집값 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도입 후 집값 흐름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 보시나요?

Q. 사실 재건축, 특히 강남 재건축을 누르기 시작하면 주변 집값이 뛰는 현상은 그간 여러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Q. 집값 전망, 이 흐름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정리해주신다면요?

Q.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잡기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다 보세요? 

Q. 혹시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 있어 정부가 더 고려해봐야 할 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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