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3기 신도시 힘 싣는 정부..내년 SOC 예산 13% 증액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3기 신도시 정책 등에 힘을 싣기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대비 13% 증액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5월 발표 후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20조원을 밑돌았던 SOC 예산이 22조원대를 회복했다는 점이다. 내년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올해 19조8000억원과 비교해 12.9%(2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중기 예산 가이드(지침) 성격의 '2018∼2022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교하면 SOC 예산 증액은 더 두드러진다. 계획상 내년 SOC 예산(18조원)보다 실제 편성액이 약 24%(4조3000억원) 많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균형발전' 명목의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1878억원으로 올해(99억원)보다 1800억원 늘었다.

역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생활SOC 투자도 4조1620억원에서 5조3652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 SOC를 포함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도 8000억원 이상 늘었다.

광역도로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는데에는 올해 1523억원보다 많은 1607억원, 광역·도시철도를 놓는 예산은 올해 6507억원에서 내년 8651억원으로 2144억원이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착공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사업 추진에 1350억원(올해 8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GTX-C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에 10억원이 배정됐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307억원에서 1026억원으로 700억원 이상 불었다. 이 예산은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신규 13억5000만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부담 완화 차원의 공영차고지 설치(신규 210억원) 등에 활용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전 측면에서 노후 SOC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경제 활력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내년 SOC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