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 文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악수' 될까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가장 큰 악수

Q.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강도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악수' 문재인 정부 정책은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분양가를 내려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하려 했지만, 공급은 줄고 질은 나빠져 결국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실적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적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섣부른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번째 보완책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각종 경제 부작용, 성장률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상한제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끝판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내려가서 받는 혜택은 20%입니다. 가격 인하가 아니라 로또 분양만 낳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만 폭등시킨 것이 10년 실태입니다. 우려가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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