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토론]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예정..실수요자 선택은?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키로 했었죠?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오늘(12일) 구체적인 방안들이 공개됐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란 게 뭔지, 더 정확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Q. 사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당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Q. 그럼 이번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상한제 적용 대상 기준이 투기과열지구로 다소 범위가 넓어졌단 말이죠, 이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Q. 그런가 하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강남권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Q. 기존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의 규제에 이미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Q. 한편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진행된 곳들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반발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Q.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코자 한 건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Q. 일부에서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던데요?

Q. 당초 부작용으로 거론됐던 공급 위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물량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Q.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p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Q. 재건축 분양가 조정으로 인근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Q. 실수요자들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만약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 일반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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