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속도..의왕 등 공공택지 지정

국토부, 신도시 전담조직 신설
후보지 주변 주민들 반대 여전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지역으로 지난해 발표한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 4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계획'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산 등 신도시 후보지의 주변 지역 반발은 여전하지만 일정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들 지구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며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지구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이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가구까지 모두 36만가구다. 3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남양주 왕숙 등 21개 공공주택지구 24만6000가구는 올해부터 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마친 뒤 이르면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는 내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2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9만4000가구(부천 대장 등 17곳), 서북부 6만8000가구(고양 창릉 등 6곳), 동북부 8만9000가구(남양주 왕숙 등 4곳) 등 각 권역에 고루 분포됐다. 수도권 동남부에도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 11곳에 6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런 계획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주택본부(본부장 주거복지정책관 겸직) 산하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 2개 과를 신설한다.

공공택지기획과는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수도권 30만가구 택지 공급계획을 총괄하게 된다. 공공택지관리과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외 기존 국토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택사업을 맡는다. 국토부에 신도시 전담 과가 마련된 데에는 3기 신도시에 교통과 자족 기능, 일자리를 제대로 갖춰 당초 의도한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기 신도시 입지 원주민과 원활한 토지 보상, 재정착을 이뤄내는 것도 신설 과의 과제다.

그러나 주민 반발은 여전하다. 일산·파주 지역 주민들이 수개월째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남양주 왕숙신도시 주변 지역인 다산신도시 일대 주민도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주민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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