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신혼전용 로또 아파트

신혼희망타운 10만호 확대공급
분양형 최장 3년 집값 70% 지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반값이 싼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앞선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37곳에 23곳을 추가해 3만가구 늘어난 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지구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GB)를 해제한 공공택지인 경우 분양 가격과 시세 차이에 따라 전매가 3~6년간 제한되고 거주 의무도 최대 3년까지 부과된다. 우선 올해 국토부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하고, 연내에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예상 분양 가격은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 3억9700만원 ▲55㎡ 4억6000만원, 평택고덕 ▲46㎡ 1억9900만원 ▲55㎡ 2억3800만원이다. 단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이 아닐 경우 거주 의무 등의 제한은 없다. 특정 계층에 맞춰진 주거복지가 '로또 청약'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 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경우 분양형은 최장 30년간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된다. 이를 토대로 위례신도시 전용 55㎡의 수요자 부담을 추정한 결과 분양형의 경우 초기 부담(30%)은 1억4000만원이고, 대출원리금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잡았을 경우 월 110만원씩 내면 된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0~2.50%로 대출해준다. 자녀 수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이번에 정부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했다. 외벌이 신혼부부에게는 당초대로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의 합계가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국토부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 요건(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시의 가점제 항목 중 한부모 가족의 '혼인 기간'은 '자녀 나이'로 대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ㆍ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