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이달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지난 3월 은행권에 도입된 가계부채 안정 대책이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ㆍ여전사가 주택대출을 심사할 때 상환능력과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대부업 소액대출이 제한된다. 소득·채무확인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명 ‘묻지마 대출’이라 불리는 대부업 소액신용대출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IC등록단말기에서는 신용카드 복제가 안된다.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