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규제지역 더 뛰어.. 투기과열지구 카드 만지작

8월 추가규제에 쏠린 눈..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강남 4구가 상승세 주도
6·19 대책 약발 안먹혀 이번엔 고강도 규제 가능성

8월 추가규제에 쏠린 눈..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강남 4구가 상승세 주도
6·19 대책 약발 안먹혀 이번엔 고강도 규제 가능성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추가 대책이 예고된 8월이 왔다. 현재 시장은 어떤 규제가 나와도 집값은 오른다는 '강남불패' 신화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달 예고된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초강력 카드가 언급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제 수위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 20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연내 최고치 경신

7월 3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0.57% 상승하며 연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송파 1.07%, 강동 0.83%, 강남 0.82% 등 이른바 '강남4구'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정부가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투기우려지역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운 셈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수도권으로도 확산됐다. 과천은 같은 기간 0.87%나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광명이 0.32%, 하남 0.31%, 분당 0.30%, 위례도 0.29% 상승하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을 불렀더니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올려 틀어진 일도 있었다"면서 "사겠다는 사람이 훨씬 적극적으로 달려드니 매물은 더 귀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규제 예고…투기과열지구도 지정될까

지난 6.19 대책에서는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강화했다. 하지만 조정지역의 청약률이 여전히 높게 나오는 등 시장에 영향이 미미해 8월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예고됐다.

금융규제와 함께 서울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초강력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주택수 제한 등 추가 규제를 적용받는다. 단순히 규제의 내용을 넘어 투기과열지역 지정 자체가 시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규제에는 동의, 수위.범위에는 의견 엇갈려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선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치솟는 서울 전역과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세력을 잡는 '한 방'이 필요하지만 집값 오름세가 크지 않은 일부 지방에 이를 일괄 적용하면 자칫 주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서울 강남권 뿐만 아니라 노원, 성수, 마포, 서대문, 중구 등 강북권역 아파트값도 단기등급한 만큼 서울전역 집값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집값 단기급등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만큼 일부 투기 집중지역에대한 부분적인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외에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죽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양극화된 집값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6·19대책보다 좀 더 강도높은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집값 과열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이고 세분화된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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