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청사 도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30분 단축되고 부동산시장은 상황에 맞춰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통신·부동산 안정 대책 등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청사 개발…임대주택 공급
주거 분야에서는 매년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현재 6.3%에서 OECD 평균 이상인 9%로 늘린다. 신혼부부 특화주택, 특별공급비율 상향 등 공공임대 물량의 30%인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용 주택금융상품도 출시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의 주요 도심지역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은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단가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LH 등이 투자한다.

부지확보 부담이 없어 도심지역에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추진이 가능하다. 실제로 SH공사가 서울 오류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해 행복주택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로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1만가구 공급에 착수하고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향후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2만가구)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복합 개발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대상, 용적률 등 건축규제 법정한도까지 완화 ▸‘17년부터 1만호 공급 착수, 성과확산 통해 1만호 추가 공급

매입임대리츠 (2만가구)	▸리츠가 주택을 매입,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출자비율 상향(10→20%), 지역별 매입상한액 차등화하여 활성화

노후주택 리모델링(1만가구)	▸LH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청년 등에 공급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17년부터 적극 매입ㆍ착공

(자료:국토교통부)

■매입임대리츠·노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난해 시범 도입한 매입임대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 2만가구를 매입후 LH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를 차등해 수요가 많은 곳은 매입을 늘린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와함께 도시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후 1만가구를 임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집주인을 위한 세일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도 검토된다. 리츠가 집을 매입해 집주인에게 임대했다가 임대기간(5년)이 종료되면 되파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난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나와 2014년까지 운영된 바 있다.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필요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탄력 대응·출퇴근 시간 단축
부동산시장은 급등락을 방지해 가계·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다. 과열·위축 등 지역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규제와 지원제도를 적용하고 국지적 과열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과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 부분에서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기간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확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한다. 또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등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등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에도 나선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