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강한' 11.3 부동산 대책, 외국계 투자은행 반응은?

■ 경제 와이드 모닝벨 '글로벌 IB'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책을 놓고 우리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강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모건스탠리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은 놀랍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예상한대로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점은 선택적으로 분양시장의 투기 움직임을 진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는데, 분양 택지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지역은 다음과 같다고 정리합니다.

서울 내 25개 구, 경기도 내 과천시와 성남시, 부산 내 5개 구가 해당된다는데요.

이번 지역 선정은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의 일부 기준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지정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11월부터 진행될 주요 규정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길어졌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분양권은 분양권 구매자가 실제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팔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두번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분양 계약금이 5%에서 10%로 올라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세번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의 규정 변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단지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반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열기가 식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기 움직임은 줄어들 것이란 건데요.

청약 규모도 줄어들고, 분양가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와 프리미엄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투기가 아닌) 실질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의 분양 단지를 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대책이 분양과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기존 주택과 재건축 시장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 있기에 서울·수도권 지역 내 기존 주택의 거래량은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기존 주택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투기 수요는 자산과 수입의 여유가 있는 개인들로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긴 했습니다.

이번 규제, 신규 분양 쪽에 한정돼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의 진원인 재건축 투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 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드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신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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