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300조..초이노믹스는 최순실 노믹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정황은 민감한 외교·안보 정책 등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공개된 최순실 파일을 살펴보면 최 씨가 경제 정책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1조 원대 정부 예산까지 손을 댔다는 의혹이 있는 최순실 씨, 이쯤 되면 최 씨의 성을 딴 '초이노믹스'의 존재도 의심해볼 만한데요.
화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간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영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재정지출 확대 효과는 경제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경환 /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러면 모든 경제 정책을 해서 틀리면 다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박영선 의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에도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은 있지만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레이거노믹스나 클린터노믹스, 아베노믹스처럼 국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별칭은 대통령이나 내각제의 총리 이름에서 나왔지, 장관급의 이름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이노믹스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마디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시중에 풀게 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당시 최경환 부총리의 성을 따서 초이노믹스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최순실 파일을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계부채 A와 B라는 이름의 폴더입니다.
구체적인 파일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 씨가 가계부채에도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천조 원을 돌파했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천3백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확장적 경제정책이었던 초이노믹스의 결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설마설마 했던 풍문들이 구체적인 사실로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순실 파일의 가계부채 폴더와 초이노믹스는 어떤 관계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초이노믹스가 과연 그 초이노믹스였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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