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로 여력 서민대출에 집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 강화가 남은 지원 여력을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는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지적에 임 위원장은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 문제로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논의를 마치고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