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교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모한 폭탄 돌리기"

[경향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모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대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세차게 일어 강남발 재건축 광풍이 수도권으로까지 번질 지경이 됐다”며 “그런데 막상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가관이다. 투기를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는 투기 광풍을 잡겠다고 뒤늦게 수선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그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며 “애당초 이런 결과가 빚어질 것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줄줄이 푸는 만용을 부렸나. 이런 혼란이 초래하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기예금 금리가 1%대에 머물고 펀드 투자도 쪽박이 나기 일쑤인 상황에서 뭉칫돈이 갈 곳은 부동산 한 곳만 남은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푸는 것은 투기 광풍이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경제성장률 영점 몇%포인트 정도 올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 당장 내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투기 부추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 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주택 가격의 하향안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 붙들어놓고 있다가 자칫 거품 붕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오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단 5년 동안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의 안위에 위협이 될 일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