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내놓을 듯

[한겨레] 정부합동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이번주 개최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추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차등화를 전제로 ‘수요 억제책’을 거론하며 시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10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17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사실이지만 이게 부동시장 전반의 문제인지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와 가계부채 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은 서울 강남권 등 과열 지역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보는 “점검 뒤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서지컬(외과수술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입지별 추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관계자도 “서울 강남권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는지 등 이번주 주택시장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역별로 차등화한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은 한 차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3~5년 동안 재당첨을 제한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한도 현행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인 것을 입주 시점까지로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시된다.

이날 부동산114는 1~10월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하 1순위 기준, 특별공급 제외)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경쟁률이 13.91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11.15대 1)을 넘어선 것이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98.67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36.34대 1), 대구(31.59대 1), 서울(21.77대 1), 광주(18.90대 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최종훈 노현웅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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