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금융사 특별점검" 682조 가계빚 고삐 죄는 임종룡

금융위·금감원 합동 TF팀 가동.. LTV·DTI는 현행 체제 유지

[서울신문]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예고하는 등 가계부채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점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특별 태크스포스(TF)’를 통해 매주 한 차례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계대출 연말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집계를 보면 지난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8조 7000억원이나 늘어난 68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지난해 10월(9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임 위원장은 “대출 초기부터 빚을 갚도록 하는 원칙을 통해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인위적인 총량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부터 각각 70%와 60%가 적용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또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의 사정과 소득 변화에 따라 상환유예하는 제도가 있다”며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8·25 대책 이후 강남 3구 재건축 가격이 더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8·25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니다”라면서 “(8·25 이후) 수도권 집값이 0.6%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은 0.25% 상승에 그친 걸 보면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8·25 대책은 분양 물량의 과도한 공급이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키우는 것이기에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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