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8.25 가계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은?

보증제도 강화 · PF 대출심사 강화 영향 수도권 '활황' 지방 '불황' 차이 커질 듯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호전의 기미도 보이질 않는다. 경제 성장의 주력 업종에서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갑갑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경제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팽배하다.

오래 전부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지적됐다. 최근 그 증가세가 가팔라져서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많이 고심한 듯하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그나마 버티던 경제 전체의 침체가 우려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 돼버리니 참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잃어버린 20년을 촉발한 계기가 금리 인상과 부채억제책으로 인한 부동산 폭락이었으니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활황세로 반응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막대한 부동자금과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나타난 의외의 반응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여건의 개선 없이 오르는 주가와 천정을 모르는 강남 분양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을 거라 생각되면 바로 자금이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이서 정부 정책이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찬찬히 살펴보면 보증제도의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심사의 강화가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지나면 시장이 이성을 찾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철저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으로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활황세는 일부 조정은 있을지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입장이 걱정이다.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와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보다 강한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벌써 분양가 전매제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조절기능을 방해하는 분양가 전매제한은 반시장적인 분양가 억제 때문에 나온 불필요한 규제이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금융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차라리 이번에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각종 규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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