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완화로 실수요자 매수 전환 예상
[서울신문]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연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늘어나는 반면, 전세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심리적 안도감, 실물경기 회복, 하우스푸어들이 오른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점과 전세가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 어쩔 수 없이 집을 구매해야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주택값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용 씨알 피플앤시티 대표도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완화 등에 따라 투자 수요층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구입의 시기와 관련해선 찬반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엇갈렸다. 지금이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응답한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전세 리스크는 커졌지만 수도권의 장기화된 가격 조정 기간과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급매에 대한 매력이 있고,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 등 정책 금융을 통해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에 좋은 구매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 구입의 적기가 아니라고 응답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가가 뚜렷해지지 않는 한 집값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월세 시장이 본격화되면 수익률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격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10명 중 8명이 '연내 주택 전세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 가운데 임현묵 신한은행 투자자부문 부동산팀장은 "전세가가 너무 높아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 전환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주물량 및 분양물량의 증가,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투자 심리의 변화, 전세물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전세)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형섭 영상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도 "전세난 장기화로 전세물량이 감소한 데다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면서 전세 거래가 많이 줄었다"며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전세는 줄고 보증부 월세만 선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소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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