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28 소급적용"..부동산 거래 살아날까?

[정오뉴스]

◀ＡＮＣ▶

당정이 8.28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과 관련해서 소급적용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구출과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입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8월28일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부족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정부정책 신뢰'와 '시장 안정'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적극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인하될 전망입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지금처럼 2%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에 따른 재정부담 7천8백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세수 부족분이 100% 보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밝혀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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