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건설업계 공급축소 동참"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조절 정책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 소급적용을 건의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에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적극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 장관은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공급축소 정책은 우리나라 주택 정책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실질적인 조치"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초과공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주택을 조절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초과공급을 그대로 끌고 가거나 세제나 금융지원만 갖고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주택수급 조절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비상태에 직면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뷰>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는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택거래 절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4.1대책의 후속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분양가 상한제 운용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페지 등 4.1대책에 미반영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분양을 줄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