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부동산 대책'..가장 강력하다?

가계대출 부실 우려 LTV·DTI는 빠질 듯..행복주택·하우스푸어 대책 등 종합 경기부양책 기대

[CBS 박상용 기자]

정부가 1일 오후 5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폭발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경기를 먼저 되살려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날 오후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이자도 현재 연리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세제혜택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다 주택자들에 대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준 공공임대'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기존의 주택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주택 바우처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단골메뉴였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완화 정책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가계대출이 더욱 부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방안까지 포함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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