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시장 '전약후강'..일본식 장기불황 전망도

[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

◇ ⓒ 데일리안DB

오는 2013년 부동산 시장이 '전후약강(前弱後强)'으로 예측된 가운데, 차칫 시장 변화에 잘못 대응할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 정책과제로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세제개선,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전망과 차기정부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49.5%가 '상반기 약세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하는 전약후강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초에 거래급감후 약세 연중 지속(23.8%)', '상반기 약세후 하반기 더욱 침체(21.0%)', '상반기 반짝 회복후 하반기 다시 약화(5.7%)' 등의 순이었다.

내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3.3%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들은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평균 2.9%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이 상승할 것(24.8%)'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올해보다 평균 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수준 유지' 예측은 21.9%였다.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능성 없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일본식 거품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인구고령화와 주택개념변화 등에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장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3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손실을 우려한 주택구매 기피(30.9%)', '젊은 사람들의 소유욕구 저하(21.3%)', '100%를 넘는 주택보급률(10.6%), '성장둔화에 따른 구매력저하(3.2%)'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부동산정책 과제로는 '주택수급불균형 해소(37.2%)'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부동산세제 개선(35.2%)', '주택대출규제의 탄력적 운용(13.3%)', '1가구1주택 우대원칙 폐기(9.5%)',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청약제 폐지(2.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100%가 넘는 보급률은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만큼,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확대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고 과거 시장호황기에 도입된 부동산 세제와 규제는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 거주자의 내집마련 지원확대(40.0%)', '수도권시장 회복(24.8%)', '중대형주택 수요 진작(13.3%)', '공공분양 축소(11.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이 가계대출 부실, 내수위축 등 경제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활력을 위해 차기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트렌드변화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