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與 내에서도 엇갈린 평가

<아이뉴스24>

[윤미숙기자] 정부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 환영한다는 입장과 가계부채를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충돌한 것.

황우여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여러 번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수진작책에 대해 민관합동토론회를 열어 일부나마 대책을 내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 문제도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나와 있는 세제지원책 정부안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쳐 서민들이 기다리는 상승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그동안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쪽에서 DTI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라며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보고 등급 반영을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지금 DTI 규제가 안 풀려 집을 못 사는 것인지, 돈 있는 사람이 집값이 더 떨어질까 관망하는 것인지,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더 감당할 수 없어 못 사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그간 가계부채를 우려해 제외해왔던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