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기본틀 유지..일부 수정 보완"

[뉴스투데이]

◀ＡＮＣ▶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결과 소비와 주택거래， 투자 등 ３대 활성화 정책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ＤＴＩ 규제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다수의 민간전문가들은 수출부진을 내수로 보완하기 위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 법률개정사항에 더해 부채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TI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겠지만 예금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까지 소득이 적다고 대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호텔관련 건축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과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해 중국 등 외국관광객의 도심지 숙소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대학병원 소재 캠퍼스에 숙박시설을 늘려 의료관광객도 더많이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고 해외골프보다 국내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선영입니다.

(배선영 기자 her24@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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