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빗장 푼다..주택시장 다시 살아날까

김민현 기자 2012. 7. 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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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내놓은 '내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DTI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계속해서 김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DTI는 총소득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를 뜻합니다.정부는 그 동안 이 비율을 제한해 소득 중 일정수준을 초과해 대출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왔습니다.현재 강남3구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에는 총소득의 40%가, 나머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는 각각 50%와 60%의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김대기 / 청와대 경제수석 :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으로…]이에 따라 금융부채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더 허용해주는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외국인 관광객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숙박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됩니다.정부는 오늘(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SBS CNBC 김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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