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회복 조짐..그런데 또 규제완화?

[한겨레] 3월 거래량 6만7541건…전달보다 22% 증가

새누리, 양도세 중과세 폐지·DTI 완화 움직임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거래시장이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규제 완화에 섣불리 나서는 것은 되레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전체 6만7541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월에 비해 22.5%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5만958건이 집계돼 2월보다 35.2% 늘었다. 서울은 7647건으로 전월보다 26.2%, 경기는 1만4981건으로 39.1% 각각 증가했다. 거래 부진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거래량은 3284건으로 지난해 12월 1만1265건에 견줘 3분의1 토막(-66%)으로 줄면서 바닥을 친 바 있다. 그러나 2월에는 6060건, 3월에는 다시 7647건으로 늘어나 서서히 거래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3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각각 38.2%, 34% 감소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거래 부진이 심각하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는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은 편이었고, 올해 1분기 거래량이 급감한 현상은 이같은 한시적인 세금감면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진단이다. 올해 수도권의 3월 거래량을 지난 3년간(2009~2011년) 3월 평균 주택 거래량과 비교하면 18.5% 감소한 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4·11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입법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 완화가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본부장은 "집값이 좀더 떨어질까봐 움츠러든 구매 수요를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묘책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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