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피의자 전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구치소 수용공간 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신 전 본부장을 입건한 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조사 당시에 신 전 본부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 아래 수용공간 확보에 나섰는지 집중적으로 확인을 진행 중이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분께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법무부 교정본부 인원을 상대로 비상소집을 발령했고, 이후 밤 11시25분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1시10분께 이뤄진 교정시설 기관장 영상회의에서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수용공간 여력 확인이 박 전 장관 지시 아래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외에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의혹,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반면, 박 전 장관 쪽은 계엄 관련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을 전달받지도 않았고, 수용 여력 검토나 검사 파견 등은 계엄 상황 당시 법무부가 해야 하는 통상 업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신 전 본부장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