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가능성 높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연내 폐지"

권도엽 국토부 장관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 반값 아파트 마련은 가능한 것인가. 또 전셋값은 올해도 오를 것인가.

주택 시장이 혼돈세로 치달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59)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집값은 급등하지도, 급락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구하려면 숨만 쉬고 월급을 10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물음에는 "처음부터 누구나 선호하는 주택을 살 수는 없다.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예상 밖의 대답의 돌아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는 올해 안에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는 해제가 마땅하다"면서도 "가계 부채 등 다른 정책 판단 요소도 존재하는 만큼 최종 방향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보 누수 등으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보 건축물에서 물이 조금 새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지금은 4대강 사업의 편익을 국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14일 서울 정동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집값 대세 하락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바라보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같은 가격 급등이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2030년까지 인구 증가세가 유지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일정 수준의 주택 수요는 지속될 것입니다.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노후 주택의 교체 수요 등 질적인 수요도 계속될 것입니다."

- 수요를 강조하는 것은 집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외국 대도시들과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비교해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경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상하면 집을 안 사게 되고 전·월세로 수요가 몰려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주택은 소유 아닌 거주라고는 하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자기 집을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크게 봐서 급격한 실물자산 가치 하락은 금융권과 가계 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그렇다고 해도 젊은이들에게 현재의 집값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부자 부모를 두지 않았다면 아무리 아껴도 서울에서 집 한 채 갖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집 장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울의 괜찮은 주택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택을 사회 초년생들이 구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집 가진 사람들도 오랜 기간 청약저축 부으며 노력해서 샀을 겁니다. 저만 해도 월세부터 시작해서 10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집 장만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면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좌절감이 생깁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부처 간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투기지역은 시장 과열기에 집값 상승과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강남3구는 이미 지정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기본적으로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주택 정책 차원에서만 본다면 진작 풀었어야 합니다.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걱정하는데 강남3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해제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기는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

- 올해 국토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가 더 이상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국회에 걸려 있는 것들 뿐이죠.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원 예산은 올해 조금 늘렸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올해 한시적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내에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민간 주택 시장의 반발과 입지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오래가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만 생각해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적절한 땅이 없으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됩니다. 민영주택과의 경쟁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을 두고 있고 보금자리주택 규모도 좀 줄였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 올해 8월부터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뉴타운, 재건축 정책을 놓고 갈등이 있습니다. 뉴타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재건축 소형 비율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사업 추진이 안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필요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합니다. 서울시와 더 협의하겠습니다.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뉴타운은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4대강 사업의 보 준공을 앞두고 부실공사 문제가 자주 지적됩니다.

"보 누수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충주댐이나 합천댐을 가보면 물이 졸졸 흘러내려올 정도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정부분 누수는 학계에서도 모두 인정하는 겁니다. 기능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잘 관리해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크게 봐서, 4대강 사업의 편익을 국민들이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4대강 주변에 여의도 면적의 40배 규모를 조성해놨습니다. 주말마다 대공원이 북새통을 이루는데, 이제는 4대강으로 가면 됩니다."

- 4대강 사업 반대자들에게는 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반대단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점검 결과를 놓고 반대단체 등과 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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