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DTI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3월 발표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유예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3월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같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그러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데다 향후 금리상승과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가계 및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TF팀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 분석 및 대응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의 건전성 강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는 장기·고정금리를 활성화하고,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성 완화 등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3월 말로 끝나는 DTI 한시 규제의 연장 여부도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 혹은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DTI 폐지 시한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정한 것은 가능하면 3월에는 끝내자는 취지"라며 "1, 2월 이사철에 주택시장 거래 상황이나 시장 동향을 봐서 3월 중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DTI 규제가 해제되면서) 지난해 11,12월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고,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었다"며 "예년의 평균 거래량에 비해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정책당국도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TF팀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방안을 마련한 뒤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하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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